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