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삭제 <2012.8.31>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