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users유저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When웬 collecting,컬렉팅 using,유징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managing매너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users,유저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