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7(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