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9 (Fairness of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Businesses)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carries out work such as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business operators concerned for the fairness of electronic commerce and mail order sales and for consumer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business operator"), regardless of its name, shall publicly announce its standards, methods, etc. for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evaluate and certify fairly in accordance with them.
②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2)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ropriate for conveying information about the efforts business operators have made for fair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results of those efforts.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ir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business operators to submit materials on their operation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