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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조사 및 감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9 (Fairness of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Businesses)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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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conveying컨v베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디 efforts에f펏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ave해v브 made메이드 forf포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efforts.에f펏츠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irð데어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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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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