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전속관할)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6 (Exclusive Jurisdiction)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어 lawsuit로숫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address애드r레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no노우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residence:r레지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