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2 (Entrustment of Duti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1.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업무

2.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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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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