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5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6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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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