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한 전자어음거래의 지급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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