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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6-2 (Use of Electronic Bill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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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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