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When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inquired인콰이어드 into인투 received^r러시^v브드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a어 ledger레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received^r러시^v브드 data데이타 in인 Form^f폼 No.노우 30, and앤드 when웬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inquired인콰이어드 into인투 received^r러시^v브드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a어 ledger레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received^r러시^v브드 data데이타 in인 Form^f폼 No.노우 31.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received^r러시^v브드 data데이타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inquired인콰이어드 into인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a어 ledger레저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received^r러시^v브드 data데이타 in인 Form^f폼 No.노우 32.

③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신자료 폐기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3) Notice노우티스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ceived^r러시^v브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Form^f폼 No.노우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