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시해제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경력, 집행기간, 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8.5>

When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decides디사이즈 on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lease^r릴리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8, 27, and앤드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3, 21,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디 age,에이지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family^f패멀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degree디그^r리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cidivism^r러시디^v비점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erson퍼슨 or오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bation.프^r로베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