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집행지휘)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