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의4(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이하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mmonly카먼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use,유스 and앤드 discarding,디스카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obile모우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mmon카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obile모우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mmon카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use,유스 and앤드 discarding,디스카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mobile모우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mmon카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y바이 linking링킹 or오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it잇 with위^ð드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