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2(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여야 하는 재화, 서비스 등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급부ㆍ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이나 금전납부의 감면 등을 포함한다.

(1)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인클루드 cash,캐시 in-kind인-카인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usage유서지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name,네임 and앤드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payments.페이먼츠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공서비스 지정을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