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우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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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from^f프^r럼 a어 user유저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or오 enable에네이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ent센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confirm컨^f펌 it잇 by바이 e-mail.이-메일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 수신일,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or오 contacting칸택팅 by바이 e-mail이-메일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title,타이틀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but벗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ent센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not낫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