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ist,리스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When웬 selecting설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manage매너지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whether웨^ð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the^ð더 technical텍니클 basis베이시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한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manage매너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