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1조(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61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hared Servic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된 공유서비스가 제60조제4항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hared셰어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4)

3. 지정된 공유서비스가 2년 동안 계속하여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4. 그 밖에 공유서비스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it잇 cannot캐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통지하고,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공유서비스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delete딜릿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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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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