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기 2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 현장에 출입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필요성 및 조사ㆍ점검 항목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site,사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its잇츠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라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