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1조(시범사업의 추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81 (Promotion of Pilot Projects)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범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2. 시범사업의 추진기관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3. 시범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3.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4. 시범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4. The^ð더 budget버짓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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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의 확산ㆍ보급에 드는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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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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