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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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