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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Act on the Courtesies Due to Former Presidents, Article 6 (Other Courtesies)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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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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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away어웨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driver드r라이v버 thatð댓 theð더 spouse스파우스 may메이 have해v브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urtesies커터시즈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어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1.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iod;피r리어드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3.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family;f패멀리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4. Other어ð더 courtesies커터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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