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Traditional Martial Arts Promotion Act, Article 7 (Cancellation or Release of Designa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지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cancel a designation where false or improper means were used in the designation process under Article 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lease the designa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designated for fostering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종목 및 단체의 소멸
1. Disappearance of the discipline and its organizations;
2. 종목 특성의 상실
2. Los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ipline;
3.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3. Where the need for promotion at the national level has declined significantly.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전통무예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To cancel a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or release a designation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hear in advance the opinions of related traditional martial art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④ 전통무예육성종목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ancellation of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and release of designation under paragraph (2) of traditional martial arts designated for fostering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시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When canceling a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or releasing a designation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publicly notify the purport an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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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