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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Traditional Martial Arts Promotion Act, Article 7 (Cancellation or Release of Designa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지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ancel캔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re웨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were워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종목 및 단체의 소멸

1.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discipline디서플런 and앤드 its잇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종목 특성의 상실

2.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discipline;디서플런

3.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need니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has해즈 declined디클라인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전통무예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To투 cancel캔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leaser릴리스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전통무예육성종목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시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When웬 canceling캔설링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leasingr릴리싱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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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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