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10 (Designation, and Change or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Traditional Temple Historic and Cultural Preservation Zones)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3, 2014.12.9>

(1)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ite.사잇

②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통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2.9>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디 abbot애벗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드^r로잉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④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14.12.9>

(4)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도로ㆍ철도의 건설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ways;^r레일웨이즈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3. 토지의 형질변경

3.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4. 토석(土石)의 채취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변경

5.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a)어 A어 general제너^r럴 restaurant,^r레스터^r란트 a어 danran댄^r런 bar,바 or오 a어 yuheung유흉 bar바 among어멍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b)비 A어 singing싱잉 room^r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5)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 예정지역

2.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3.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3.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용도

4.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2014.12.9>

(6)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canceling캔설링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드^r로잉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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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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