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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탁운영경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15 (Expenses for Entrusted Operation)

경기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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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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