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탁운영경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15 (Expenses for Entrusted Operation)
경기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The expenses that a contest organizer may pay to a person entrusted with bullfighting contests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ntrusted operator") shall be determined in consultation with the entrusted operator, within a limit not exceeding 10 percent of the betting ticket sales amou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