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사망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has해즈 died다이드

3.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through^θ쓰^r루 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5. 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5.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an앤 order오더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6.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or오 has해즈 come컴 to투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an앤 act액트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s임페어즈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in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has해즈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a어 fighting^f파이팅 bull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6 months먼^θ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duties두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damaged대미지드 dignity디그너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5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was워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2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6. 제3항제1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3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5, or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