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1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4>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8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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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