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5 (Items Subject to Quality Certification)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liquors리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thanol),에^θ써놀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1. Whether웨^ð더 it잇 can캔 induce인두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brewing브^r루잉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products;프^r라덕츠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Whether웨^ð더 it잇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industry;인더스트^r리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Whether웨^ð더 it잇 can캔 secure시큐어 market마킷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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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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