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amples샘플즈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samples샘플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amples샘플즈 shall섈 be비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ing.테스팅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chedule스케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5)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⑥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reissued^r리이슈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issuance^r리이수언스 is이즈 sought솟 because비코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English잉글리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export,엑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issue이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English잉글리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