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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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