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7조(전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등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adio^r레이디오우 wave-related웨이^v브-^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great,그^r레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convert칸^v벗 to투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in인 return^r리턴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07.12.21>

(3) Deleted.딜리티드 <2007.12.21>

④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2015.12.22>

(4) Article아터클 10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