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9조의2(면책)

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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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it잇 that^ð댓 used유즈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jamming재밍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if이^f프 the^ð더 use유스 was워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jamming재밍 device디^v바이스 had해드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compensate캄펀세잇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loss로스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jamming재밍 device,디^v바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3)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it잇 that^ð댓 has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loss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drone,드^r론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jamming재밍 device.디^v바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