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4조(자료의 제공)

① 시설자는 전파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시설자와의 분쟁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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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verify^v베^r러^f파이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