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adio Waves Act, Article 66 (Korea Communications Agency)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7.23>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1. Research^r리서치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2. Collection,컬렉션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3. Research^r리서치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애즈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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