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1조(벌칙)

Radio Waves Act, Article 81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1. A어 master매스터 or오 pilot파일럿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even이^v븐 though^ð도우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requiring^r리콰이어^r링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a어 distress,디스트^r레스 urgency,얼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has해즈 arisen,어^r리즌 or오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ransmit트^r랜즈밋 such서치 a어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such서치 an앤 order;오더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or오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distress디스트^r레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distress디스트^r레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어^f펜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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