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28 (Submission of Data and Entry and Inspection)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he project approval authority may order a project implementer under Article 12, subparagraphs 5 and 6 to submit data, or have its public officials enter the workplace and inspect.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entry and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identification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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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