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