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0 (Qualification Criteria for Supervisors, etc.)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8.6>
(1)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supervisors under Article 8 (5)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by classifying them into grades, and detailed criteria by grade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maintain and manage records on the grades and careers, etc. of persons recognized as supervisors pursuant to Article 8 (5)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