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each이치 year.이어

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30>

(5)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career커^r리어 record^r러코드 book북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⑥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