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9조(업무정지 등)

① 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by바이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4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ggravate애그^r러^v베잇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tent,칸텐트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n웬 aggravating,애그^r러^v베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 year.이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it잇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