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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7 (Obligation to Keep Design Documents)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works워크스 shall섈 be비 kept켑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 등으로 실시ㆍ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shall섈 keep킵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더 works워크스 until언틸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owner오우너 to투 keep킵 them,ð뎀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keep킵 them,ð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facilityf퍼실리티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kept.켑트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2.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designed디자인드 theð더 works워크스 shall섈 keep킵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it잇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5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3.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theð더 works워크스 shall섈 keep킵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it잇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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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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