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수수료)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73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1. A person who intends to be recognized as a supervisor under Article 8 (4);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A person who applies for registration of the works business under Article 14 (1);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A person who applies for reissuance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booklet under Article 14 (3);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4.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the evaluation of execution capability under Article 27 (2), and a person who intends to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under paragraph (4) of that Article;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5. A person who applies for a pre-use inspection of works under Article 36 (1); or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6. A person who intends to be recognized a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 under Article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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