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23 (Operation of Response Headquarters)
①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head of the Response Headquarters shall represent the Response Headquarters and oversee its work.
②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피해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the Response Headquarters deems i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handling of damage from an intrusion incident, he or she may convene a meeting attended by the members of the Response Headquarters under Article 22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sponse Headquarters meeting";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However, the following matters shall necessarily go through a Response Headquarters meeting:
1.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조치
1. Recovery measures for the damaged facilities;
2.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2.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3. 피해액 산정의 기준
3.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4. 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4. Preventive measures for preventing similar intrusion incidents.
③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조사결과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3) The head of the Response Headquarters shall repor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intrusion incident and the preventive measures for preventing recurrence of intrusion incidents to the Committee.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회의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실무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2.5.23>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Response Headquarters, the Response Headquarters meetings, and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working groups for each function under Article 22 (3),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is Decr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Response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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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