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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23 (Operation of Response Headquarters)

①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work.워크

②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피해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eeting";미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necessarily네서세r럴리 go고우 throughθ쓰r루 a어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eeting:미팅

1.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조치

1.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3. 피해액 산정의 기준

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4. 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4.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imilar시멀러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③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조사결과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회의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실무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2.5.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eetings,미팅즈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forf포 each이치 functionf펑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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