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25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6, 2025.1.14>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0 (1) through (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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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