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6 (Allowances of Committee, etc.)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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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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