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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9-3 (Report on Results of Verification of Implementation of Protection Measures for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ach이치 other어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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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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