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1조(지휘ㆍ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 조치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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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ancel캔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give기^v브 it잇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