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시정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