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듣기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