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7 (Expenditure Funded by Revenue)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o투 use유스 excess엑세스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초과수입 명세서

1.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cess엑세스 revenue;^r레^v버누

2.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2.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revenue.^r레^v버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